업무 사례
성년후견 성공사례
자폐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의 금융·행정 절차를 대리하고 사기 범죄로부터 재산을 보호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부모가 자동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어 금융 거래 및 복지 혜택 신청이 막힌 상황. ✔ 우선순위 : 자녀가 사기 범죄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성인으로서 필요한 의료·행정 절차를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을 얻는 것. ✔ 결과 : 법원으로부터 자폐 성년후견인 승인을 받아 자녀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재산 관리 권한을 확보함.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만 20세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동안은 친권자로서 자녀의 모든 치료와 행정을 도맡아 왔으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동주민센터와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동의나 위임장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녀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 수도 없어 발이 묶인 데다, 최근 장애인 대상 명의 도용 사기 뉴스까지 접하자 어머니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자녀에게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고, 부모를 가장 적합한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정신적 제약의 지속성 소명
자녀가 자폐 장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장애인등록증, 병원 기록,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추후 부모 사후를 대비한 후견 범위 설정
단순히 현재의 금융 대리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의료 행위 동의 등)까지 포괄하는 안전한 후견 범위를 세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체계적인 서류 구비 및 가사조사 밀착 대응
✔ 법원 설득을 위한 맞춤형 후견계획서 작성
영웅은 자녀의 발달장애 진단서와 특수학교 기록 등을 기반으로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후견사무수행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② 정식 성년후견인 선임 및 안전망 구축
✔ 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 안정적인 자립 지원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영웅의 청구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정식 자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법정대리인 지위를 적법하게 인정받아 자녀 명의의 복지 수당 관리, 통장 개설 등을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추후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도 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방파제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피후견인(자녀)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함.
✔ 의뢰인은 법적 권한을 통해 자녀의 성인기 행정·의료·금융 절차를 안전하게 대리함.
HERO's COMMENT.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는 순간, 부모의 친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시점이 바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입니다.
아무리 자폐 증세가 심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는 독립된 성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대리 수령하는 등의 행정 절차가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자녀를 표적으로 한 명의 도용이나 대출 사기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를 막고 자녀의 평생 울타리가 되어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평생을 약속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영웅은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기에.
복잡한 가사조사와 재산목록 보고 절차, 가사·상속 전문 법무법인 영웅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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